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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의 특징은?

작성자
미래법무사사무소
작성일
2015.0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74
내용
울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은 최근채무의 비율이 높은 경우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특히 원금을 전부 변제를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하지만, 매달 지출될 이자를 줄일 수 있고,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진행에 대한 이점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특징
 -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부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시점에서 통상 10일 이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관련 중점사항
 
소득관련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내역서 및 급여통장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 기혼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사항을 모두 소명
 
최근채무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2년 이내 발생 채무 소명
 -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 소명
 - 대출금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 및 관련통장내역 모두 제출
 
재산관계
 -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4-5년 이내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모두 소명
 -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여부를 모두 소명
 -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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